“윤석열 방어권 보장” 인권위 의결 폐기 수순···안창호 “의결은 ...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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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윤석열 방어권 보장” 인권위 의결 폐기 수순···안창호 “의결은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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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하며, 폐기하거나 대국민 사과 대상이 될 수 없다”고 밝혔다. 한석훈 위원은 “안건 상정 자체가 부적법”하다며 “다수결 원리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해 집행까지 종료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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