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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항에 테러 예고글 올린 30대…법원 “국가에 2277만원 배상해야”
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5-2부(부장판사 김경태)는 대한민국이 이 30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“30대는 원고에게 약 227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”고 판결했다. 앞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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