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뉴스
jndn.com
“통합특별시 자치권 확대, 권한 포괄이양·재정 의무화”
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 재정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,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의 규모·기간을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제언했다. 또 두번째 기획포럼...
SOTO는 기사 제목과 공개 요약을 제공합니다. 전체 내용과 최신 수정사항은 원문 제공처에서 확인하세요.